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부담 완화와 형평성 강화의 시작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과세 체계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1) 기존 유산세 방식
현재의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인 간 재산 분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방식은 고액 자산가에게는 큰 세 부담을 주지만,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비례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유산취득세 방식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각자가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므로 공정성이 높아짐.
-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 세율 구조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2.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내용

(1) 상속인별 과세로 전환
기존에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 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공제 제도 대폭 확대
유산취득세는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상속인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 자녀가 상속받는 금액에서 5억 원까지는 비과세.
- 배우자 최대 공제 10억 원: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인정됩니다.
- 기타 상속인 공제 2억 원: 직계비속 외의 상속인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유산취득세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이라도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각자의 과표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유산취득세 도입 시 기대 효과

(1) 상속세 부담 완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2) 형평성 강화
개별 과세 체계로 전환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 형평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유산에 대해 높은 누진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각자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므로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다자녀 가구일수록 과표가 분할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4. 구체적인 예시로 알아보는 변화

(1) 기존 유산세 방식
- 사망자가 남긴 재산: 30억 원  
- 상속인: 자녀 2명  
- 과세 기준: 전체 유산(30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40%) 적용  
- 결과: 총 세금 약 9억 원 → 각 자녀가 약 4.5억 원씩 부담  

(2) 유산취득세 방식
- 동일한 재산(30억 원)을 자녀 2명이 나눠 가질 경우:
    - 각 자녀가 받은 금액: 15억 원
    - 기본공제(5억 원) 적용 후 과표: 각각 10억 원
    - 누진 세율(20~30%) 적용 → 각 자녀가 약 2~3억 원씩 부담  
- 결과: 총 세금 약 4~6억 원 → 기존보다 약 30~50% 절감  

5. 절세 전략: 유산취득세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도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사전 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라면 증여를 통해 각자의 과표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균등 분배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자의 과표가 낮아져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특히 효과적입니다.

(3) 공제 항목 최대 활용
배우자 공제와 자녀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추가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 체계로의 전환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과세와 확대된 공제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와 중소규모 재산 보유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속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올해 입법예고 후 공청회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춘 절세 전략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상속 계획이나 관련 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